인기협 “올해 인터넷 이슈…망이용료·데이터3법”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2월 17일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하고 올 한 해 인터넷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다뤘다. 이 자리에는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가 진행을 맡고 김영덕 롯데액셀러레이터 상무,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이 패널로 나섰다.

박성호 사무총장은 망 이용료와 관련해 “전 세계 99.8% 이상이 무정산을 기본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세계 최상위 수준 망 이용료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는 방통위와 페이스북 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고 이는 망 유지관리는 통신사 책임이라는 걸 적시한 판결로 지금 방통위가 추진하는 망 이용 가이드라인이나 상호접속고시 등을 완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교수는 데이터3법 개정안을 올해 주목해야 할 이슈로 꼽고 “국내 데이터 거래 수준은 미국의 400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이미 글로벌 기업에는 개인정보를 포괄동의 수준으로 제공하는데 비해 국내 기업에는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역차별”이라며 “국내 기업 규제보다 국민의 개인 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덕 상무는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새로운 변화 양상을 주목할 이슈로 꼽았다. 김 상무는 “최근 이커머스 시장은 마켓컬리와 쿠팡 등 혁신을 시작한 기업을 대기업이 쫓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며 이 같은 현상은 이커머스 뿐 아니라 스타트업, 인터넷 기반 산업 전체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패널들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스타트업 합병 등을 올해 이슈로 언급하며 이들 이슈가 산업에 안착하려면 소비자에게 이슈와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