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 겸직, 가능할까?

등기이사는 다른 회사의 임원 혹은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상담 요청 내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질문에 대해 답한다.

등기이사는 계약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단,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은 상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 동종 업계 회사의 이사는 될 수가 없다.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이사회의 승인, 이사회가 없는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승인을 받는다면, 등기이사는 동종업계 회사의 이사도 될 수 있다. 단, 이사회/주주총회를 통한 승인은 “전원동의”로 진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사의 “책임면제”는 원칙적으로 주주의 전원동의로 가능하다.(상법 제400조 제1항).

등기이사가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없이 동종 업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면, 회사와 주주는 해당 이사에 대하여 겸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해당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에서 “무보수”로 일했더라도 “상법상 이사”로 일한 것이라면 겸직금지의무 위반된다..

등기이사는 같은 회사 내에서 감사 직을 겸할 수는 없지만(상법 제411조), 동종 업계인지를 불문하고 다른 회사의 감사 직은 겸할 수 있다. 감사 겸직을 위해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

등기이사는 다른 회사의 근로자가 될 수 있다. 상법에서 등기이사가 다른 회사의 근로자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단, 등기이사가 근로자로서 재직하는 다른 회사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회사의 허가 없이 타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겸직금지 제도를 두고 있다면, 겸직에 앞서 해당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원급 인사를 새로이 영입하시는 독자님들, 그리고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독자님들 모두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겸직금지와 관련한 분쟁을 가급적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