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타트업 투자형 기술개발 대폭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투자시장과 연계해 벤처캐피탈(VC)이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 매칭 지원하는 투자형 기술개발(R&D)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방안은 특히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하드웨어·제조분야 유망 중소벤처에 집중해 도전·혁신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투자형 기술개발 내에 일정비율 정책지정형을 신설해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출제하고, 집행구조도 팁스 방식으로 개편해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 지원배경 및 의미

현행 중기부 기술개발은 출연방식이 대부분(97%)으로 단기·소액 과제, 경직된 집행구조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급변하는 기술트랜드에 적시 대응해 과감한 도전을 통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엄격한 선정 절차와 사업계획서 중심의 일회성 평가에 대응하다 보니 기업의 기술개발 기획 부담이 가중됐다.

투자 부문도 하드웨어·제조분야 경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스케일업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에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중소기업이 자율적인 환경에서 도전·혁신적 기술개발을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에 시범 도입한 투자형 기술개발을 확대·개편해 지원한다.

◆ 투자형 기술개발(R&D) 대폭 확대

• 2025년까지 중기부 기술개발 10% 수준까지 확대, 제조·하드웨어 분야 중소벤처 집중 지원

  출연 방식 일변도에서 탈피해 민간의 기업선별, 투자·육성 전문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시장과 연계된 기술개발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투자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제조·하드웨어분야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테크펌) 중심으로 투자형 기술개발의 80%(현행 63%) 이상을 중점 지원한다.

• 고위험·고성과 예상되는 혁신 도전 프로젝트를 출제·공모해 정책지정형 과감하게 지원

  기술개발 성공 시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되지만 실패 확률이 높아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발굴해 적극 지원한다.

  중소벤처 주도의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출제 공모해 정책지정형으로 선정하고 지원한도를 대폭 상향(예시, 100억원이상)해 새로운 분야 개척 선도자(퍼스트 무버)형 도전을 뒷받침한다.

• 전용트랙 신설(TIPS 방식), 전문성 축적 및 생태계를 활성화

  기존 1회성 과제 단위 선정을 운영사 방식으로 전환(50%내외)해 유망기업을 지속 발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한다.

  연구개발서비스기업 등 기술역량 민간회사와 투자 안목을 갖춘 벤처캐피탈이 협업하도록 연구개발서비스기업+벤처캐피탈(VC) 컨소시엄을 운영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운영사는 기업 발굴해 선행투자를 거쳐 추천하고 스케일업 등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운영사의 투자기업 성과, 매출성장,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등 기업 가치성장 성과, 기업발굴, 투자금 조달 등 실적을 평가해 기업추천권(T/O) 차등 부여와 사업권 갱신 등에 반영한다.

• 과감한 투자, 혁신을 이끌도록 인센티브 제공, 지원 인프라 구축

  투자형 기술개발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기업과 투자자에게 정부지분 콜옵션(60%)을 부여한다. 특히 기업이 우수 인재 보상 등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콜옵션 조건을 탄력 적용한다.

  기술개발 자금도 정부 지원액 50%이상을 기술개발에 사용토록 하되, 지출의 자율성을 높여 시제품 제작까지 폭 넓게 인정한다. 나머지 금액은 양산자금, 판로개척 등 사용도 허용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성과 창출까지 지원한다.

  신속한 평가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운영사가 전용 트랙으로 추천한 과제는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일괄로 평가 선정하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운영한다.

  중기부는 유망기업, 투자자의 접점에 전담 지원인력을 집적시켜 현장기반 신속한 평가와 지원을 통해 업계와의 신속한 소통과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향후 일정

중기부는 투자형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위한 전용트랙 운영사 모집을 9월에 공고해 5개 내외 컨소시엄을 우선 선정하고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에 대한 혁신·도전형 투자 확대를 통해 앞으로는 투자기반으로 기술개발(R&D) 혁신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역점 추진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벤처캐피탈(VC)투자에서 소외됐던 하드웨어·제조분야 유망 중소벤처의 성장에 투자형 기술개발(R&D)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민간의 전문역량과 자본을 활용한 시장친화적 기업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중기부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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