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중기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구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신설하는 '지역특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2024년10월23일
개정안
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기술자료 유용 금지청구권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4년09월10일
중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며, #공제기금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노란우산공제 등이 확대되는 등 주요 내용을 포...
2024년02월27일
중기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24년02월13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옴브즈만 권한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2023년11월10일
중기부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의결 “신사업 전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요건 확대, 대·중소기업, 이업종 기업 등 복수 기업이 함께 전환하는 #공동사업전환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
2023년10월30일
중기부,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3년08월21일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스톡옵션 활용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23년06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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