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수사기관도 영장없이는 요청하지 못하는 개인정보, 선관위는 요청한다?

올해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과 함께 IT역사에 의미있는 한 판결이 있었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수사기관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행적으로 제공해오던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