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기술자료 유용 금지청구권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4년09월10일
국무회의
중기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졸업 유예제도 확대로 중견기업 도약 지원”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제도...
2024년08월14일
중기부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성장 촉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승인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등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
2024년06월25일
중기부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벌률 의결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개월 뒤 본격 시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시법으로 운용되던 '...
2024년01월03일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스톡옵션 활용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23년06월27일
중기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
2023년06월20일
법정출연금 법률 상향 규정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공포
#중소벤처기업부 는 #금융회사 등이 #기술보증기금 에 납부하는 #법정출연금 의 근거를 대통령령상의 조항에서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하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지...
2023년01월03일
개인투자조합 GP출자 비율 3%로 완화···대형화 유도
#중소벤처기업부 가 13일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
2022년12월14일
벤처투자 규제 혁신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
2022년08월16일
중견기업 시책이 한층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올해 1월 21일 공포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7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22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014년07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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