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중기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구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신설하는 '지역특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2024년10월23일
규제특례법
중기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이의신청 절차를 추가하고 #규제부처의 법...
2024년07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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