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도 영장없이는 요청하지 못하는 개인정보, 선관위는 요청한다?
올해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과 함께 IT역사에 의미있는 한 판결이 있었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수사기관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행적으로 제공해오던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
2012년11월09일
기본권
인터넷은 인간의 기본권인가?
인터넷이 인간의 권리인가? 라는 재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인터넷 탄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엔지니어이자, 현재 구글에서도 일하고 있는 전설적인 인물인 빈트 서프...
2012년03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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