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보호
[EU의 데이터 보호] 14. GDPR의 감독과 집행(2)
지난 기사에 이어 GDPR의 감독과 집행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갑작스런 규제 조치로부터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보호 Safe Harbor 소송은 규제 당국도 일...
2021년05월25일
[EU의 데이터 보호] 14. GDPR의 감독과 집행(1)
규제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개인과 조직의 행동을 형성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규제 시스템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인과 조직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
2021년05월25일
[EU의 데이터 보호] 12. GDPR의 책임성 요구사항
GDPR의 한 가지 명시된 목표는 개인정보 보호의 동의에 기반한 원칙에 따라 회원국 간에 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GDPR은 동시에...
2021년05월11일
[EU의 데이터 보호]GDPR의 책임성 요구사항(2)
지난 기사에 이어 GDPR의 책임성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문서화 및 규제 기관과의 협력 Directive에 따르면 유럽에 사무소와 사...
2021년04월20일
[EU의 데이터 보호]GDPR의 책임성 요구사항(1)
이번 회에서는 GDPR의 책임성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 책임성의 의미 GDPR은 공식적으로 책임성 요구 사항을 데이터 보호 입법 체계에 포함시켰다...
2021년04월20일
GDPR의 데이터 보호 개념과 정의
비록 데이터 보호법이 수십 년 동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념 중 일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술 분야의 발전과 기업 운영 방식의 ...
2021년03월01일
EU 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입법 체계
EU 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초기 입법 체계 전화 감청, 도청, 은밀한 관찰, 개인정보를 얻기 위한 공식 통계 및 이와 유사한 조사의 불법 사용, 잠...
2021년02월22일
EU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구
GDPR의 적용 범위로 인해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경우, 원치 않게(?) GDPR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
2021년02월15일
[EU의 데이터 보호] GDPR 기원과 역사적 배경
본 코너에서는 EU의 개인정보 보호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인권법에서 GDPR까지 관통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입법 체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코너 전반이 법...
2021년01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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