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이의신청 절차를 추가하고 #규제부처의 법...
2024년07월24일
법령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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