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이의신청 절차를 추가하고 #규제부처의 법...
2024년07월24일
실증특례
중기부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유효기간 2년 더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24년01월30일
코코넛사일로,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지정
#코코넛사일로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지난 21일 개최한 #'제3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통해 제안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임...
2023년12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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