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 적용 특수 사례] 아웃소싱
아웃소싱이 본격화되지 않았던 1960년대가 지난 후에는 전자 데이터 처리 분야가 급속히 발전하고, 메인 프레임 컴퓨터가 등장하자, 정부 및 대기업은 광범위한 데이...
2021년07월19일
이재영
GDPR 적용 특수 사례, ‘감시 활동’
감시가 점점 쉬워지고 있다.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장비가 저렴해지고 정교해지고 소프트웨어는 더욱 복잡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개인이 사용하는 기술은 해당 장비로 캡...
2021년07월05일
[GDPR 적용 특수 사례] 1. 고용관계의 GDPR 적용
직원 데이터 고용주는 채용, 혜택, 급여, 인력 파일, 질병 기록, 모니터링 및 평가, 인력 보고서 및 퇴직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잠재적인, 현재 및 과거의 직원에...
2021년06월01일
[EU의 데이터 보호] 14. GDPR의 감독과 집행(2)
지난 기사에 이어 GDPR의 감독과 집행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갑작스런 규제 조치로부터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보호 Safe Harbor 소송은 규제 당국도 일...
2021년05월25일
[EU의 데이터 보호] 14. GDPR의 감독과 집행(1)
규제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개인과 조직의 행동을 형성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규제 시스템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인과 조직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
2021년05월25일
[EU의 데이터 보호]13. GDPR의 개인 데이터 보안(2)
지난 기사에 이어 GDPR의 개인 데이터 보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보안 이행 이미 GDPR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조직은 대규모 사업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 뒷...
2021년05월17일
[EU의 데이터 보호]13. GDPR의 개인 데이터 보안(1)
이번 회에서는 GDPR의 개인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배경 순전히 입법상의 의미에서 유럽 데이터 보호의 특정 원칙이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고 논쟁하기...
2021년05월17일
[EU의 데이터보호] GDPR의 데이터 주체와 권리
유럽의 데이터 보호 관련 법령은 개인에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조직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제공해왔다. Data Protection Dir...
2021년04월05일
[EU의 데이터 보호]GDPR의 정보제공 의무
이번 회에서는 GDPR의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의무인 정보 제공 의무와 처리 원칙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투명성 원칙 개인 데...
2021년03월29일
[EU의 데이터보호] GDPR의 합법적인 데이터 처리 기준
GDPR은 개인정보를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GDPR의 제6조와 제9조는 합법적인 처리를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
2021년03월23일
[EU의 데이터 보호] GDPR의 데이터 처리 원칙
GDPR의 데이터 처리 원칙은 이전의 국제 및 유럽 데이터 보호 법률 문서에서 파생되었고 그에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 자동 처리와 관련된 개인 보호 협약(‘Co...
2021년03월15일
GDPR의 지리적 및 물적 범위
이번 글에서는 GDPR의 지리적 범위와 물리적 범위를 다루고자 한다. 지리적으로 GDPR은 EU에 설립된 조직 또는 EU 내 개인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2021년03월08일
GDPR의 데이터 보호 개념과 정의
비록 데이터 보호법이 수십 년 동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념 중 일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술 분야의 발전과 기업 운영 방식의 ...
2021년03월01일
EU 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입법 체계
EU 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초기 입법 체계 전화 감청, 도청, 은밀한 관찰, 개인정보를 얻기 위한 공식 통계 및 이와 유사한 조사의 불법 사용, 잠...
2021년02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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