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법률사무소

• 스타트업 가이드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따른 책임과 대응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정식으로 구매되지 않은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스타트업이나 소기업들이 불법 복제본을 사용하지만, 이는 저작권법...

2025년03월31일

• 스타트업 가이드

소속 연예인의 일탈, 매니지먼트사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연예인의 사회적 일탈은 매니지먼트 계약에서 중요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 행위는 대중과의 신뢰를 깨뜨려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의 근거가...

2025년03월19일

• 스타트업 가이드

기업을 향한 가짜뉴스,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하기

최근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 등에서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이나 개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형사 고소를 통해 ...

2025년03월04일

• 스타트업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위 직급이나 권력을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괴롭힘에는 신체적, 정신적 ...

2025년02월19일

• 스타트업 가이드

브로커 용역계약 관련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스타트업은 계약서 작성 시 브로커의 의무, 업무 이행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 및 대금 지급 조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

2025년01월31일

• 스타트업 가이드

뉴진스, “뉴진즈”로 새출발 할 수 있을까?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로부터 독립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뉴진스는 앞으로 "뉴진즈"라는 이름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뉴진스라는 상표권이 어도...

2024년12월18일

• 스타트업 가이드

복잡한 부정경쟁행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우리 회사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바꿔팔기” 행위가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 회사가 상대 회사에 공급하였던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종합하...

2024년11월06일

• 스타트업 가이드

회사를 퇴사한 직원, 경쟁사로 이직한다면

경업금지의무를 실효성 있게 적용하려면 합리적인 기간, 명확한 범위, 적절한 보상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이 필수적이다.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2024년10월10일

• 스타트업 가이드

연차휴가 청구 및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 의 #연차휴가신청권 내지 #시기지정권 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

2024년09월23일

• 스타트업 가이드

외국에 본점을 둔 회사는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될까

#준거법 은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준거법을 외국 법으로 정해두었다고 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관할 및 준거...

2024년09월04일

• 스타트업 가이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별하는 기준

인력의 #조달방식 을 결정함에 있어 #아웃소싱 하기로 하고 타 사업자와 #프리랜서 계약 내지 위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내용, 그 결정방법, 근무시간 ...

2024년08월21일

• 스타트업 가이드

다른 회사의 제품을 박람회에 전시하면 불법일까?

#박람회 에 참석해 타사의 제품을 박람회 등에서 사용한다면 1) 본인의 회사에서 제작한 것이 아닌 타사의 제품임을 명확히 밝히고, 2) 타사의 #상표 나 #디자인...

2024년08월07일

• 스타트업 가이드

가수금과 업무상횡령

#가수금 을 통해 회사에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다시 출금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불법영득의사 가 없도록 타인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횡...

2024년07월19일

• 스타트업 가이드

외국 자회사 법인에서 해고후, 국내 모회사 법인의 재취업 시 스톡옵션은 다시 2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을까?

#상법 및 #벤처기업법 은 #스톡옵션 의 행사 요건을 최소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회사에 근무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법인 의 #완전자회사 로서 존재하는 해외...

2024년07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