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데이터 보호] 14. GDPR의 감독과 집행(2)
지난 기사에 이어 GDPR의 감독과 집행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갑작스런 규제 조치로부터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보호 Safe Harbor 소송은 규제 당국도 일...
2021년05월25일
EU의데이터보호
[EU의 데이터 보호] 14. GDPR의 감독과 집행(1)
규제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개인과 조직의 행동을 형성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규제 시스템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인과 조직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
2021년05월25일
[EU의 데이터 보호]13. GDPR의 개인 데이터 보안(2)
지난 기사에 이어 GDPR의 개인 데이터 보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보안 이행 이미 GDPR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조직은 대규모 사업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 뒷...
2021년05월17일
[EU의 데이터 보호]13. GDPR의 개인 데이터 보안(1)
이번 회에서는 GDPR의 개인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배경 순전히 입법상의 의미에서 유럽 데이터 보호의 특정 원칙이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고 논쟁하기...
2021년05월17일
[EU의 데이터 보호]GDPR의 책임성 요구사항(2)
지난 기사에 이어 GDPR의 책임성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문서화 및 규제 기관과의 협력 Directive에 따르면 유럽에 사무소와 사...
2021년04월20일
[EU의 데이터 보호]GDPR의 책임성 요구사항(1)
이번 회에서는 GDPR의 책임성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 책임성의 의미 GDPR은 공식적으로 책임성 요구 사항을 데이터 보호 입법 체계에 포함시켰다...
2021년04월20일
[EU의 데이터 보호]GDPR의 정보제공 의무
이번 회에서는 GDPR의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의무인 정보 제공 의무와 처리 원칙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투명성 원칙 개인 데...
2021년03월29일
[EU의 데이터보호] GDPR의 합법적인 데이터 처리 기준
GDPR은 개인정보를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GDPR의 제6조와 제9조는 합법적인 처리를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
2021년03월23일
EU 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입법 체계
EU 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초기 입법 체계 전화 감청, 도청, 은밀한 관찰, 개인정보를 얻기 위한 공식 통계 및 이와 유사한 조사의 불법 사용, 잠...
2021년02월22일
EU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구
GDPR의 적용 범위로 인해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경우, 원치 않게(?) GDPR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
2021년02월15일
EU의 데이터 보호, GDPR로의 진화
지난 회에 언급했던 역사적인 배경들로 인해 유럽 전체적으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에 맞추어 Co...
2021년01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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